후배 : 형 우리나라 인터넷 불법다운로드가 너무 문제인거같아.
본인 : 그렇지. 영화든 음악이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사니까.
후배 : 그러게. 영화나 음악 다운 받는거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불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웅다운 하는걸까?
본인 : 오잉? 몇푼이라니...?
후배 : 만원만 충전해놓으면 실컷 받잖아.
본인 : OTL

얼마 전 후배와 대화하다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평소에 영화나 음악, 만화책까지도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이용하는 녀석인데 저작권 얘기를 해서 신기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돈 내고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였습니다.

<기사 발췌> 쿠키뉴스 : 웹하드에 무심코 자료 올렸다가…
웹하드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노모(여·26·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11일 A법률사무소로부터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 연락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노씨가 A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PC에서 가상으로 CD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시디 스페이스’라는 자료를 웹하드에 올린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여직원은 “이미 고소했으니, 합의금을 줘야 취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씨는 그때야 얼마 전 컴퓨터 고장수리를 할 때 A/S 기사가 자료를 백업하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자 ‘엔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잠시 업로드한 자료 중에 ‘시디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략>
60만원을 내고 합의를 본 고등학생 김모(18·대구시)군은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순수하게 개인 자료 보관을 위해 업로드해둔 자료가 '공유'가 되어 저작권을 어긴 경우라면 기사에 언급된 노모씨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기본값으로 '공유'로 되어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료를 불법으로 유통하게 된 셈입니다. 웹하드 업체의 교묘한 운영방식입니다. 하지만 60만원의 합의를 본 고등학생의 말에는 그다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법 업로드를 했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법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기형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웹하드 서비스는 이미 불법 다운로드족을 위한 서비스가 돼버렸습니다. 영화나 MP3를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일본,한국의 TV드라마, 만화책... 이제는 성인자료까지도 빠른 속도를 앞세워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웹하드 업체는 유저 확보를 위해 업로더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불법자료 업로드를 부추깁니다. 빠른 속도와 값싼 패킷 이용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성공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웹하드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충전해두고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기는 분명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니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처럼 말이죠.

업로더와 다운로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우후죽순으로 불법다운로드 전용 웹하드 업체가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웹하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에 맞는 더없이 좋은 서비스입니다. 웹하드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종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되는 현실은 미디어 컨탠츠의 불법유통채널입니다. 웹하드 업체의 얄팍한 상술과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가 서비스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불러들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소극적인 저작권자료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간단히 공지만 하면 모든 책임은 업로더에게 돌아갑니다. 업로더가 겪는 고소/고발이 업체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니만큼 해당 업체의 자료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도 강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