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세금 줄여 경제 활력” 이구동성 - 경향신문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보니, 경제정책이 먼저 내세운 것 같습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감세'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서민들에게 점수를 얻으려는 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런 정책을 내세운 근거라든지, 실제 효과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과연 이런 과세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과연 이런 감세가 이루어지면 나라 살림을 위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키울지도 명확한 답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감세를 주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세정도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효과가 있을런지...이와 연동되어서 여러가지 지원들을 어떻게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금리라던지 기술지원 등의 여러가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향신문
덧) 두사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주말에 차근차근 정리해서 심도있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정치적인 이슈는 다루지 않지만 경제에 관련된 이슈는 힘 닿는데까지 다룰 계획입니다.